내가 노는 놀이터

디지털 교도소란

디지털 교도소란 한 한국인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로

사이트에 접속 시 범죄자의 정보에 대해 볼 수있다.

하지만 그정보가 진짜라는 증거는 없다.

(다른 사람들의 제보에 의해 운영되기 떄문)

사건

디지털 교도소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고대생 A의 사진과 신상정보.  학교, 전공등 매우 상세하게 쓰여졌다.

A는 그 글을 보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그런 짓 한적 없다. 주장했고

결국 9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디지털 교도소는 대체 어떤 곳이길래

디지털 교도소 =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불법 개인정보 유출 사이트

사이트 소개를 보면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 중,

대한민국의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한국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디지털 교도소 관리자는 한국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 307조 _명예회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자의 신상에 대해 말하는것 역시 해당된다. 그사람의 범죄 기록등

형법 제 311조 _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 = 깔보고 욕되게 함.)

TMI. 모욕죄와 명예회손의 차이

명예 =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모욕 = 깔보고 욕되게 함.